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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촉구한다'면서 "유전자 디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미아와 부모에 대한 DNA 수집 근거, 분석, 이용, 보관, DNA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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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42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유서에서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십 억원의 손배·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차라리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 옳지 않은 방법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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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3-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진실, 자본, 교섭, 노동권, 노조,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권력, 법, 정책, 고용, 손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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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아 정부를 세계은행의 무역분쟁법정(ICSID)에 제소하는 보복에 나섰다. 짐 슐쯔는 "WTO, 세계은행, IMF 등 무역 및 금융기구들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까지 사유화시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그런데 인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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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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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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