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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묻고 싶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안보와 사회질서'가 무엇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안보는 국가권력의 비호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절대적인 경제 권력의 보존이고, 그러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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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국가권력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소수의 의견이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거나, 틀에 맞는 생각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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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5호)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시각 돋보여

... 이 작품은 이윤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사유화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를 반추한다. 조엘 바칸의 저서 『기업』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기업의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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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7-30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 뉴스, 인권, 자본주의, 체제, 경제, 탄압, 권력, 미디어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도 "북한 내 가부장적 문제 등 체제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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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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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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