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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수는 12월 5일(금)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 ( ) 1. 새 정부 첫 사면, 양심수 1% '선별사면' 그쳐…기결수 13명 석방, 미결수와 병역거부 양심수 1164명은 제외 ( ) 2. 대법원,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됐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100미터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4호)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 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간 강철민 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 보장과 파병계획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강 씨의 농성장인 한국기독교회관 7층 복도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강 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2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이라크, 파병, 대통령, 감옥, 행진, 평화, 군대, 양심, 촛불집회,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법사위에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 촉구(11.19)/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법안심사소위로 넘겨(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선 4인 국회의원에 대한 '반인권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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