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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인권위원 했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8명이 국가인권위 결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정을 미루거나 관련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지난해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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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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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게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노숙농성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17일 아침에도 대통령 면담 투쟁을 계획하는 등 시행령 통과 저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포함하는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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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행동계획 수립 무엇보다 인권선진국의 비전, 과제,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 여성, 장애우,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5대차별 개선방안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선진국의 주춧돌을 놓는 이 건축설계도 작성 작업은 일부 부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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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 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노력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의 동행명령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4일 아침 의문사위는 서울 연희동 소재 전·노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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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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