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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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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고스란히 개별 가족에게 전가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아왔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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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돈도 벌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봤지요." 네팔 트리뷰완대학 경제학과 2학년을 마친 그는 가족을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행에 올랐다.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했는데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일해도 월급은 40만원밖에 안됐어요. 게다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만원뿐이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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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법이 바로 명동성당 거리농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생활비를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올해에 비해 3만원 오른 99만원으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은 “최저생활비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정 기준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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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정부, 제도,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원 및 서명 운동․검찰청 등 관계기관 면담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학생들을 가족의 품으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총련학부모협의회(회장 정연오)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와대 앞길 코오롱빌딩 근처에서 △한총련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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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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