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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투쟁이 부활하는 와중에, 영국의 한 로펌이 사건을 발견하여 영국 법원에 귀환권을 요구했다. 영국 고등법원에서 2000년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은 귀환권을 인정했다. 영국은 그 판결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 출신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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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정부, 여성, 군사, 국가, 전쟁, 일본, 범죄, 점령, 법,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주민, 출신, 법원,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연대,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홍준)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지난 2008년 7월 21일 해당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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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가인권위는 경찰을 불러서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앞장서서 설쳐대니, 국민의 알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등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가 이어집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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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괴담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는 게시당사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글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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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 인권을,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령 사회계약, 정부의 행위, 의회나 법원의 결정 등)도 없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인간 본성의 원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인권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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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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