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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항이다. 군형법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아래 92조의 1부터 8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 중 92조의 6은 강제성과 무관한 성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온 판례에서 드러나듯 부대 안인지, 부대 밖인지, 상호 동의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동성애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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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극적 개입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미군 위안부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동원된 결과였다.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손해배상 청구권의 5년 시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 공무원은 주요 국가기관으로 인식되므로 강제수용치료가 적법한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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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일본,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박대통령과 함께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가 망가뜨린 국가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사회 근본적 변화를 외치고 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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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심에 따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A: 너와 내가 잘못을 뭉개는 것과 국가가 국가범죄에 관한 행적을 권력과 법으로 은폐하는 것은 달라도 한참 다르지. B: 국가는 가해자인 동시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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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망사고는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에 의한 ‘타살’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업범죄의 일종으로 보아왔다. 노동안전단체들은 기업살인법팀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연구하여 왔다. 외국의 입법사례 연구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 입법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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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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