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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망사고는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에 의한 ‘타살’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업범죄의 일종으로 보아왔다. 노동안전단체들은 기업살인법팀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연구하여 왔다. 외국의 입법사례 연구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 입법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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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이미 국제인권규범이 밝힌 권리이기도 하다. ‘피해자 권리 장전’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아로새기며 만들어진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과 이유에 관한 진실에 대해 불가양의 알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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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0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불온한 당신>에서 읽는 혐오와 재난

  ... 셈이다. 그러나 혐오에 기반한 사건들은 고통스럽게 이어졌고 점점 증가했다. 그런 혐오행위/범죄의 연쇄 안에서 폭식투쟁과 ‘세월어묵’처럼 국가적 재난의 피해자들조차 ‘웃음의 소재’로 소환되자 한국 사회는 요동쳤다. 그리고 2014년 말, 농담처럼 시작되어 공기처럼 스며든 혐오가 ‘종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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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6-04-06

  인권키워드

  혐오, 배제, 성소수자, 세월호, 재난, 한국, 소수자, 참사, 시대, 연결, 이야기, 세력, 일본, 집회, 유가족, 국가, 가족, 여성혐오, 인권, 차별, 피해자, 범죄, 애도, 조직, 동료, 불안, 역사, 다큐, 레즈비언, 무지개, 법외노조, 인재, 자살, 전교조, 지역, 퀴어퍼레이드, 학생, 낙태죄, 평화집회, 트랜스젠더,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정당, 청년, 동지, 부모, 제도, 공동생활,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8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로드니 왓슨의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전 참전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건너간 어느 미군 이야기

  ... ,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다 주위의 다른 흑인 친구들처럼 자기도 마약이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대안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었다. 3년간 군에서 받은 월급을 착실하게 모으면 작은 식당이라도 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거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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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2-0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정부, 양심, 이야기, 파병, 망명, 저항, 가족, 국경, 군대, 대통령, 회사, 휴가, 범죄, 경찰, 일자리, 무기, 병역, 한국, 성장,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은 내놓지 못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찰 병력 증가가 범죄 예방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은 경찰 병력을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이다. 주말이면 수천 명,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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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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