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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통치에 활용되었던 수많은 법과 제도도 그대로 온존되고 있다.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필수과제 이로써 '역사바로세우기'란 구호가 무색하게 현 정권에서 과거청산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과거청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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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기엔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까지 광범위한 국토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과 땅이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미군공여지로 지정되어 버리고, 미군이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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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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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키로/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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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4호)

  미군범죄 역사가 이곳에

  백서 발간. 희생자 추모제

  ... 치뤄지는 오늘 추모제에서는 지난 5월 27일 중단된 한미행정협정 개정 회담을 중심으로 한미군사관계를 재조명하는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의 강연도 진행된다.(문의: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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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운동,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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