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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의 노동악법개정과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과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비준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받아들인 국제조약들을 성실하게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가 더이상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일이 없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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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속되었다.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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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래 긴급 구속된 사람이 모두 13,732명에 이르고 이중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430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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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범 통신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통신검색 반대와 PC통신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PC통신 동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현대철학동호회’ 전회장 김형렬 씨가 천리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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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9‧22)/전대협 조통위원장 구속(HA.2.9‧19) <양심수석방>더불어 생각하며;양심수 석방은 문민개혁 첫걸음, 장기표(HA.2.9‧14) <시위>“폭력시위 용납 안해”,김대통령 지시(H.2.8‧2)/농민시위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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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주민,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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