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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이씨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며 “검찰이 네티즌들의 정보소통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긴 이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이 인터넷 자체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컴수부 담당검사 사퇴 △이씨 즉각 석방 △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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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3호)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 건 가로막았고, 평조합원들 앞에서 심하게 욕설을 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등 위원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김 씨는 이 간부의 전횡을 "전두환 정권시절의 국보위원장"에 비유하며, "회사 내 모든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실세로서, 노사협의로 결정되어야 할 조합원의 인사이동마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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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권리, 동료, 무시, 권력, 노조,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위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편법으로 사면시키지 말고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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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역사, 무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81호)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 장은 말없이 강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결국 강 씨는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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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회의 내 인권위 전문가들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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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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