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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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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삭감될 만큼 풍요롭지 못한데도 말이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97년 이전까지 유급휴일 제도를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와 같은 경우 당시까지는 시급이 1만원으로 계산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9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급 산정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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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개선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김 목사는 혹평했다. 한편, 개선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관리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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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뿐만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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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정말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줄곧 무시당했고 사람으로서 기본적 존중감을 받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는 노숙을 개인적 특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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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쉼터, 경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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