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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겪고 같이 겨울눈을 쓸고 잔치나 장례도 같이 치르며 어울리던 사람들이었다. 차이는 오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있는 지이다. 그러나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 집주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결정하는 대로 마을은 바뀌게 되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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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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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17세기의 디거스가 받았던 수난을 21세기의 ‘땅 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자유 무역으로 수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세계 최고의 전쟁광 미국의 전초기지를 마련해주려고 땅 파는 사람들을 땅에서 내모는 폭력이 오늘 평택에서 계속되고 있다. 17세기의 디거스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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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법, 노동, 군대, 정부, 전쟁,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권리, 집, 평화,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사를 쓴다고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만을 극대화시킬 뿐이다. 또 정부가 새로 제시한 부동산 정책도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지만 노숙인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더불어 사는 집'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노숙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순 없다"며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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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나간답니다. 이 분은 “정부 얘기대로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면 서울로 옮기면 되겠네. 강남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강남으로 옮기면 땅값도 떨어지고 좋겠네”하고 쏘아붙입니다. 등교거부 때문에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냐고 묻자, “그래봤자 유급밖에 더 당하겠수”라고 잘라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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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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