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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771호)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법령 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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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7

  인권키워드

  검찰,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욱더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기준의 '근로능력 있음'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을 전제로 한' 복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철저한 노동관리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겠다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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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인식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단순하위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 집중돼 있고 남성의 직위나 성별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폭력과 같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위험 문제는 노동자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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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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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756호)

  [뛰어보자 폴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삼성'

  ...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삼성의 로고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에 당당히 진출하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TV 광고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삼성'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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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2-22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감시, 검찰, 권리, 기업, 불법, 인재,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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