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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 미국 등이 법적 개념화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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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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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포로 나타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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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 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현실과 연관이 있다. 통일 이후 서독의 경제(정치․법 포함)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복제되었다. 서독의 제도는 효율성은 높았지만, 한편으론 일과 가정의 평행을 더욱 어렵게 했다. 우리는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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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통일,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주도한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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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정부, 법원,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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