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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출입 금지, 특정한 장소 출석 지시 등을 받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고하고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이같은 제한들은 어김없이 "국가의 안전"을 앞세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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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 주체로서 기업(자본)은 보이지 않고, 이들에 의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는 없고 종업원, 개인사업자만 있는 일터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직-파견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몇 가지 보호 조항과 차별 시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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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탄압,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복수노조를 만들더니, ‘기초질서지키기’란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어 징계하고 몰래카메라 감시와 고소고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나빠졌고 이에 2012년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은 유성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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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탄압, 사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본연의 기능인 경찰이나 검찰보다 패킷감청을 20배나 많이 하는 걸 보면, 수사가 아니라 감시와 사찰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합법을 보증해주고 있지. ‘해킹팀’ 사건도 쇼킹했는데 ‘대북용’이라는 해명으로 뭉개버렸잖아.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에 악성 코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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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역사, 사찰, 이야기,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정보를 밝혀 빈틈을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한 것은 감시와 통제였다. 정부는 사람들의 추측을 “괴담”, “유언비어”로 선언했다. 그리고 괴담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하겠다고 엄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진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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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단속, 컨트롤타워, 메르스,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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