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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에 비추어 보고 금지통고를 내거나,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뿐이다. 사전신고제의 애당초 취지대로라면, 즉 경찰이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준비한다면, 주요도로에서도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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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옥에 넣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권을 다시 잡았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을 예전보다 더 감시하고, 어떤 정치나 복지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여러 탄압을 시작했다. 88민중항쟁 때 참여한 국민들한테도 다양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무원인 우리 아버지가 해고당했다. 당시 버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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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요즘 인터넷에서는 '지하철 반말녀' '버스 욕설남' 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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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내세우며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과 ‘인권’은 이것이 아닙니다. 7.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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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농업,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겨놓은 것이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인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들이 제기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그것은 미국 법이 규제하고 있는 암호기술 수출제한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개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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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문화,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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