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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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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 , 발을 헛디뎌 죽었다”. “어떤 사람이 중앙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다”. “건장한 젊은이가 군 생활을 이기지 못해 총기를 사용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경찰에 쫓기다가 밤에 저수지 근처를 지나다 실족하여 익사하고 말았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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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29

  인권키워드

  진실, 세력, 자살, 시대, 건강, 경찰,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등록제의 장점으로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호적에 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에 따른 남녀불평등 문제가 없고, 적이나 신분기록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 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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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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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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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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