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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부정책 방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입하는 비폭력저항행동은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저항권이자 인권옹호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법성을 띠더라도 말이다. 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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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에 고통 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워낙 구조화된 열악함에 놓이다보니 부당한 사용자의 권력행사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역시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즉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는 사용자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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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으로 인권침해가 뒤따른다. 한쪽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없다. 권력 관계에서 약자는 늘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의 수직적 학교 문화가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수평적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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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김영혜,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김양원, 한태식 위원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없으며 권력 눈치보기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인권위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시켰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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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이명박,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인권위를 기득권층과 정부여당의 권력에 맞게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이다. 그동안 인권위가 해왔던 긍정적 성과들을 한꺼번에 허물기 위해서 ‘정파적’이라고 몰고, 인권위 후퇴와 독립성 파행은 ‘좌우갈등’이라고 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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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권리, 한국, 정책, 북한,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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