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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원회의 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였다. 결정 1년이 지금,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라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 결정문 7년간의 긴 여정 뉴질랜드 출신 L씨는 2008년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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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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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개최된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립재활원의 관계자에 의해 발표된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법의 기본이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재활운동과 체육은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이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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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권리, 지역사회, 건강, 체육, 건강권, 인권, 치료,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의료,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 널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여 발생했다. 노근리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에 대한 공중폭격과 지상사격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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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10-19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미국, 이야기, 한국, 노인, 대통령, 생명권, 전쟁, 지역, 진상규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있어. 만족에 포함되는 게 책임의 인정과 공식적 사죄야. A: 권리장전 말고도 또 있어. 국제법위원회가 만든 ‘국가책임법 초안’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도 ‘만족’이란 항목에 의무위반의 인정과 공식적 사죄를 언급하고 있어. B: ‘만족’이란 말밑에 공식적 사죄가 속해있다는 게 의미심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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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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