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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를 사전 검열을 통해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지금까지 아직도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FTA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남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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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처럼 군부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문제는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현행 영화법상으로는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의 영화 관련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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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국가, 자본, 질문,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정상화된 듯한 착각마저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업무의 다변화와 친근성이 정보기관에 고유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욱이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비교할 때 국정원에 대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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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3호)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5) 피터 워터만 특별강연

... 역할을 다시금 일깨우다 그는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이 인간해방운동에서 초기 자본주의 시절의 민주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해방운동에서의 노동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전운동, 반WTO 운동 등 반자본주의 운동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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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03

인권키워드
운동, 노조, 연대, 한국, 사회운동, 해방, 자본주의, 조직, 민주노총, 노동조합,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무기, 조직화, 자본, 나이, 대기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집회, 변혁,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민주주의, 세력화, 지역운동,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제국주의, 네트워크, 성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마음이 ‘동’하는 즐거움~

... 의 어이없는 죽음에 주목하게 해준 것도 생각해보면 그 어떤 연극이었고, 처음으로 ‘억압과 민주주의’란 단어를 교과서 밖으로 꺼내도록 해준 것도 떠올려보면 그 어떤 연극이고, 입시학원에 다니며 겨울방학 내내 우울증에 시달리던 10대의 마음을, 순간 180도 바꿔준 것도 작은 소극장의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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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상임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단어, 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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