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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법기능의 보호라는…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고 제한은 예외"라며 "특정 건물부터 일정한 경계지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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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글리벡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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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합의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 위원 27명이 모여서 몇 가지 통계지표를 참고삼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총선이나 대선 못지않은 치열한 토론과 참여과정을 통해 '존엄함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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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른 말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와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길 요청하고 있다.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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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실수할 여지가 커지기 마련이다.” 로젠버그는 또한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동할 검사의 의무와 공익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할 것을 언급했다. …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검사들에게 점차적으로 요구된 바는 검사의 어려운 의무의 행사를 형사 사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와 준수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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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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