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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혼합형 1인1적제'를 집중 검토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본인의 신분증명에 가족관계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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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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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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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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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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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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