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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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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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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무시, 테러, 개인정보, 종교, 경찰, 기본권, 미국, 기술, 언론,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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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법,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28;전자우편 도감청에 백오리피스, 카니보어 등 첨단기술 사용(7.30)/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7.31) 8. MD 대신에 비에케스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미해군 사격훈련 중단 및 철수”, 비에케스 주민투표 68% 찬성(7.29)/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이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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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권력, 미국, 법정,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드러나(10/1) / 새한건설 노조, 개인자료를 회사에 넘겨준 강남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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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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