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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억누른다. 이는 투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모품처럼 노동자들을 다루려는 자본가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밀어내며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권력자들, '너네는 거대한 권력 앞에 작은 존재에 불과해' 라는 방식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리고 예비군 제도는 이와 같은 방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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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유럽 국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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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억누른다. 이는 투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모품처럼 노동자들을 다루려는 자본가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밀어내며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권력자들, '너네는 거대한 권력 앞에 작은 존재에 불과해' 라는 방식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리고 예비군 제도는 이와 같은 방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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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유럽 국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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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인권,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노동의 조건, 삶의 조건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대자본의 하청구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노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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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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