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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주장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해 탄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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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의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주의적 이해와 관계되는 몇 가지 양보를 미끼로 노조 상층간부를 포섭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회파괴 경향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은 한국사회에서 대량실업의 발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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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노조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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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IMF시대를 빌미로 병원마다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병원의 경영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력 구사대가 동원될 만큼 그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대전성모병원에서는 40여명의 구사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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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구사대, 임금체불, 부당해고, 탄압,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대회의 사무국장) 씨 등이 제3자개입금지로 구속되었다. 또한 파업과 관련해 5월 한국합섬 노조원이 24명이 구속되었으며, 4월30일 현대자동자 3명, 7월 만도기계 노조 간부 3명 등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표1> 월별 구속자 단위:명 월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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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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