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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 허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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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하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하기를 경찰관 당신처럼, 캐나다 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CCLA 인권 모니터 요원, 2010년 6월 28일)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은 캐나다의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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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책부터 거둬야 한다. 감금된 이주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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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적으로 검진을 시행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들에게도 검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강제검진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검진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에서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여성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의 틀에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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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5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영화노동자들 궐기하다!

  ... 개인과 도제식 계약을 맺기 때문에 '선생님'과 '가족'이 익숙한 영화제작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 교육선전부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약자의 위치가 아니라, 최저임금 쟁취,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자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의 법적 보장을 위하여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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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2-13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노동자, 노조, 최저임금, 권리, 조직화, 예술, 고용, 가족, 기간제,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하청, 시대, 약자, 체불,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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