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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러난다. 지난 3월에 있었던 14년만의 의사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3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완화 끝장토론’이라는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서 정부가 가장 공들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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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의 연행과 4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강력 규탄한다.

  ... 번 공사재개 현장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었다. 복잡한 정책과 법적 정당성 이전에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폭력을 막아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도리어 고령의 주민들이, 함께 연대하러 달려간 이들이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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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6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경찰, 석방, 저항, 집회, 활동가, 약자, 전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대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같다”며 오히려 정부가 인권의식 및 인권정책이 부족함을 짚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제도의 외향(그야말로 외향일 뿐이다!)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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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있다면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 원인은 복지정책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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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한다.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또한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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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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