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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권위는 의미는 있으나 뒷북인 의견 표명과 결정을 했다. 하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의견 표명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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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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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집회, 경찰,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탄압, 세력,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약자, 정책,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 이기'를 하자는 정부, 그러나 정말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 각종 환경 관련 규제완화 흐름 중단을 정부가 먼저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45번째 지구의 날을 맞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어떤 약속들이 필요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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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22

  인권키워드

  생명,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해 만들어졌다. 이후 강력범에 대해 출소 후 보호소에 수용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적 배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피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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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러난다. 지난 3월에 있었던 14년만의 의사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3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완화 끝장토론’이라는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서 정부가 가장 공들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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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인권,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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