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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은 권리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제4조)에서 보여지는 자유에 대한 전폭적인 태도와는 달리 '평등'은 '법 앞에 평등'(제6조)을 말할 뿐이다. 이러한 다른 취급 방식은 무엇을 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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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 장면이 바뀌고 하얀 가운을 입은 수사관이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에서 DNA를 추출해 내 피해자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낸다. 또 피의자의 것으로 짐작되는 손톱조각의 DNA를 인근 지역 범죄경력자들의 리스트와 대조한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아지며 한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어느 날 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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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해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1천명 이하로 줄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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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하철은 공공 수단인데 공사측이 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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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일자리, 불법,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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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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