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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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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제도, 한국,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철회 요구하며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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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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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국가, 아동,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위의 결의안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오는 1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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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3월부터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소시효 배제 범국민서명운동은 4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4월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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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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