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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선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라며 파견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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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권고가 그동안의 강제단속이 위법이라는 점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현행 강제단속과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애매하게 표현된 점은 아쉽다"며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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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을 들어준 것. '안보위협' 근거는 몰라도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단순히 비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판결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법원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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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관없이 이미 긴급체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박 대표를 면회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박 대표는 자진출두했고 문제가 된 집회를 주최한 점도 부인하지 않는 등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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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상식과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황당하다", "헌재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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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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