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율이 2003년에 95%가 넘었고 2004년에는 92%가 넘는 실정이라 '위장집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선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라며 파견노동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권고가 그동안의 강제단속이 위법이라는 점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현행 강제단속과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애매하게 표현된 점은 아쉽다"며 "보호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을 들어준 것. '안보위협' 근거는 몰라도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단순히 비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판결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법원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관없이 이미 긴급체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박 대표를 면회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박 대표는 자진출두했고 문제가 된 집회를 주최한 점도 부인하지 않는 등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