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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지난달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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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1.7) 부검결과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1.9) 유족들은 자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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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7백에서 8백명 전후의 장애아동이 해외 입양되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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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 아모르가구 노동자 파업승리, 체불임급 지급키로 사업주가 약속(1.24) 3.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인권단체들,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 기자회견…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1.24)/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재소자 의료권 확보'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무관, "우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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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이 시기적절한 의료조치만 취했어도 구숭우(울산구치소 2001/11/19사망) 씨와 조순원(서울구치소. 1/7사망) 씨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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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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