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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등에 의해 이미 공공질서 위협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역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경찰이 2008년 공공질서 위험(16.7%), 교통 소통 제한(18.7%), 생활평온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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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끝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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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전기, 정부,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작가회의, 참여연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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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자본, 정부,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배제,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상황(졸업 후 연봉이 1,9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 발생하게 된다. 학자금은 공공적 성격의 채무이므로 상환 시작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심술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또한 교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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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최근 들어 국가의 중립의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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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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