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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원을 모으고 일반 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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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 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통신공간은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공간도 아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이란,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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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에 우리는 더욱 더 위험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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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치에 의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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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6공의 종식 및 문민정부의 출범에 의하여 역시 근본규범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가 구축되었으며 이와 같이 새로운 효력을 얻은 헌법질서는 과거의 성공한 내란행위의 헌법질서상의 법 승인 자체를 이미 파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5,6공화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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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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