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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른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은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17조의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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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집요한 방해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시간부족으로 폐기됐다. 인권의 보편성과 피해자의 존엄성이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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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있다. 그러한 부당한 요구와 관행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일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할 교사로서 그러한 반인권적 관행에 도전하는 행동은 칭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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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며,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 당하는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오히려 존중·찬양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인권단체들이 나서 무려 1천1백여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수 사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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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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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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