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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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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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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표현된 사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사상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짓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전향공작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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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2015년 4월의 배보상 계획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국가책임의 실 내용은 이미 형사처벌된 해경 123정장의 책임으로만 제한됐으며, 배상액의 산정 방법도 그대로였다.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이나 '교통사고 위자료'와 같은 산정 기준액이 3년 사이에 상향 조정되어 배상액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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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고용,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준비를 갖추는 과정으로서의 재생산권리 혹은 재생산정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낙태를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형법의 문제 또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력과 세금걱정으로 점철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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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 재생산권, 권리, 장애인, 연결, 낙태, 정책,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한국,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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