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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이길 수 있다면 살아 싸웠으련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1) 비정규직

  ...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만들고 2007년 7월 비정규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랜드-뉴코아의 대량해고와 그에 맞선 투쟁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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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2008-01-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노동조합, 원청, 노조, 하청업체, 경제, 자본, 파업, 회사, 경찰, 질문, 노동,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한진중공업, 권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예, 대량해고, 불법집회, 인권, 차별, 하청, 직접고용, 정당, 집,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계 조사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하다. 파견법 개악은 더 심각하다. 고용주의 중간착취를 허용하면서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이 법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노조조차 만들 수 없게 만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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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등)이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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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는 인권위의 개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써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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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고용,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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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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