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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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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정부,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차별금지법’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길…. √ 제주도, 해군에 토사 유출을 막는 오탁방지막 시설 설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시(10.18).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없이 실시된 구럼비 해안 발파 작업(10.6)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지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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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배제,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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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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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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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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