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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1995년 합헌을 선언했다. 오 교수는 "필요하다면 조직 내 징계로 충분한데도 추상적인 법률규정만으로도 징역이라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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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공동으로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청소년 성소수자 내부의 연대를 조직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을 목표로 현직 교사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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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교육, 레즈비언, 장애, 차별, 권리,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따르면 2004년 6월 24일 최저임금 위원회 앞 1500명 집회 등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었으나, 2004년 투쟁은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한 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3% 보다 0.1% 높은 13.1%의 실리적인 투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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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인권, 권리, 임금, 발전,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례의 실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정예화 되고 곤봉과 방패, 헬멧과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경찰조직이 실제로 맨몸이나 다름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폭압적인 진압을 실행한 사실은 용납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국민들이라면, 폭력으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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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생력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번져갔다. 전국 풀뿌리 조직의 참여로 만들어진 전범민중재판은 '평화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3천4백여 명의 기소인들로 이루어져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심판하는 '민중법정'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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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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