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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동안 정치가 작동해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을 제도적인 과제로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공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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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느끼게 되는 상황. 그래서 재난조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진상규명, 즉 여러 사회조직들의 제도와 관행, 위험에 대비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의 배치와 작동,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판단 등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살피는 일은 오히려 제자리걸음인 듯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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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재난, 법, 정부,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혐오,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있으니 비용과 책임을 무한정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법조차 피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열악함이 구조화되는 것인데, 열악하니까 법의 예외로 두는 잘못된 진단을 되풀이한다. 산재 사망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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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름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청년, 여성과 함께 ‘노동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라질 수 없는 ‘인구집단’이 되었다. 여러 지원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을 명분으로, 노동세계의 구조적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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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 오프라인에서 시위에 나서고, 온라인에서 화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정부의 답변을 끌어내고, 제도를 바꿔냈으며, 성차별 기업에 사과를 받아냈다. 일상의 안전도, 경제적 안정도 해소하지 못하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정치적 개입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이 힘이 페미니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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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4-15

  인권키워드

  청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민주당, 정책, 노동, 정부, 노동시장, 노동자, 운동, 시장, 성별, 젠더, 국민의힘, 선거, 기업, 대통령, 싸움, 이념, 차별, 투표, 정당, 일자리, 고용, 실업, 진보, 미투,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여성혐오, 임금, 지역, 성차별, 평등, 코로나19, 약자, 역사, 제도, 강남역, 생존, 한국,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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