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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그로 인한 '감시'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 십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서 드러났듯, 통신질서확립법은 각종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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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입법,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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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법,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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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입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주'경찰 '음주'진압? 경찰 롯데호텔 노조 파업 '음주진압' 의혹 증폭,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진상조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요청(7․4) 민주노총, 경찰의 폭력진압 등에 대해 "대통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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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운동, 피해자, 대정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관 소회의실 ․주최: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한다" ․때: 7월 7일(금) 오전 11시 30분 ․곳: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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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동지, 베트남전,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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