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의 안은 "곳곳에 독소조항을 넣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단기 로테이션 조항, '도망치면 혼난다 안돌아오면 죽는다' 수준을 넘지 못한 입국 전후 교육,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 하에서 이권을 챙기던 중기협의 로비에 밀려 지금의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송출과 관련해 약 1백억대의 이권을 챙겨왔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대국민 캠페인 전개, 입법청원과 동시에 여야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