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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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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건없는 사회보호법 폐지'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5. 2. 16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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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성명/논평

  미국의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량 학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시다. 한차례 미뤄졌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국회 논의가 28일 금요일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파병 동의안의 철회 내지 부결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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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파병, 국회, 집회, 학살,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대부분의 의문사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은폐돼 진상규명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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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찰폭력문제 △백혈병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글리벡 약값 결정 △이어진 장애인 추락 참사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헌법재판소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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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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