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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 참여 자체가 범죄인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이나 경찰력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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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사유 없이 강제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더불어 현행법 어디에도 주민등록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정보를 경찰이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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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 기소율 45%미만이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체감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저항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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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총수들의 명단이 오를지 모르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그들이 양껏 사면을 받아 이제 자신들 범죄의 마지막 흔적조차 싹싹 지워버릴지라도 김성환 위원장은 풀려나야 한다. 나는 인간의 양심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김성환은 정당하다, 김성환을 석방하라! 덧붙임이계삼 님은 경남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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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법, 노동조합, 진실,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 이번 김포 <사랑의 집> 사건에서 벌어진 살해와 성폭력, 후원금 착복 등의 범죄가 철저한 관할 당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김포시청은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랑의 집>이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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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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