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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1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 시는 작년 7월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도시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배웠던 디트로이트 시는 한 때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의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내 소득을 벌어들였던 도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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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0-16

인권키워드
정부, 요금, 미국, 지역, 경찰, 이야기, 이라크, 기업, 소수민족, 시설, 인권, 범죄, 집, 일자리, 대출, 동행, 산업,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0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홈리스

...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도 확인했다. 이제 약 3개월가량 지나면 호적을 만들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아저씨는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운지 매일 같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에 나가시고 있다. 하루 종일 박스를 접어도 받는 돈은 5천원을 넘기지 못하지만, 그것도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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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4-10-09

인권키워드
이야기, 홈리스, 병원, 권리, 서울역, 고시원, 노동, 노숙인, 복지, 치료, 범죄, 활동가, 집, 일자리, 주거,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자 2013호파1406결정] 민주주의의 위기와 부정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수자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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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혐오,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감수성, 성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워준다. 법원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피해를 인권침해로 호명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가 이번 판결로부터 배울 점을 찾기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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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제지’ 권한을 내세워 상경 차량마저 가로막고 있다. 한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도 단속, 처벌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능한 한 축소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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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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