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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여 새만금 소송은 고등법원의 2심이 진행되는 지루한 일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초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 최종 변론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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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판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고 2001년 4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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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규제를 하기 위해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도청은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c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FISC)에서 영장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영향을 받아 16일 미 상원은 "애국법(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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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1호)

  홍콩각료회의 반대 시위 900여명 연행

  홍콩경찰, 연행자 폭행·속옷차림 수색까지 자행

  ... 계화반대 미디어문화행동(gomediaction.net) 홍콩경찰은 이들을 쿤통경찰서와 쿤통법원, 케이톡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해 조사했다. 경찰은 연행시 수갑을 대신해 케이블 타이(cable tie)로 연행자들의 손목을 묶었고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이를 풀지 않았다. 전국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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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8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집회, 최루액, 치료, 신자유주의, 행진, 배제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대법원이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 대구용산분회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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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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