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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6%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철저하고 잘못된 인식은 실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되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외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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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권의 일부의 행사에 불과한 경영권이니 하는 것이 인권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노동권의 핵심요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맞서 기업주의 대항권을 얘기하는 것은 ‘권’을 막도장 새기듯이 위조하는 행위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맞서 내세우는 재산권은 사실 ‘집값유지권’이란 건데 교육권이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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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내용들은 국제법전문가들에 의해 발전돼 왔다. 앞서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조항에서 살펴본 최소핵심의무,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의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국가의 보호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의무를 물을 것인지, 기업 등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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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34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즐거운 길잡이 등장!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 ‘강박’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핵심 내용이나 주제를 놓치고 ‘재미’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인권교육 참여자가 가장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 방법은 뭐지? 고개 셋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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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질문, 교육, 인권, 이야기, 권리, 연결, 소수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은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이 된다. 관계에 들어가고 공동체를 수립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따라서 음식, 옷, 주거처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이다. 기존의 인권 목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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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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