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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승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태도변화나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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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국가단체' 결성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이 담긴 공판조서가 변조되었음을 지적한 조승각·김종길 변호사와 가족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엑스(X)자 표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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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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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하더라도 추후 보호명령서만 발급받으면 적법해진다는 논리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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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점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오후 2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열린우리당까지 행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2005 한국 인권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과거청산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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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한국,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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