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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측을 편들었다. 판결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 이명춘 변호사(법무법인 청솔)는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중시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학습지의 근무성격상 학습시간과 지역이 정해져 있는 등 계약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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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로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실무팀으로는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이 활동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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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농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승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태도변화나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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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국가단체' 결성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이 담긴 공판조서가 변조되었음을 지적한 조승각·김종길 변호사와 가족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엑스(X)자 표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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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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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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