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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학교측은 법률(초중등교육법 18조 1항과 동법 시행령 31조)이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진술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채 강의석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함으로써 정당한 요구를 입막음하려 했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지난 7월 29일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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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교육부였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사실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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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회 시 합리적인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결국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집시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주로 집회가 개최되는 거리는 집회를 하지 않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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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요 농업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소위 'G5'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다른 자리를 통해서 협상안을 마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고, 5차 각료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에 대해 유럽연합이 7월 21일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철회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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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뜨리는 ‘번개’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대신 듣고 싶은 말은 적어보았는데요, “어리다고 무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등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6회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노동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명동성당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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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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