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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노동법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노동기본권은 아직도 소유권의 발 아래 엎드려 있다. 17대 국회는 노동자와 노조에 손배 가압류라는 노예 쇠사슬을 채우는 노동법 손질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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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손배,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정부,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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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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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행 치사 혐의 적용 방침/ 대검감찰부, '폭행수사관 더 있다' 진술 확보(11.3) 2. 국회 앞, 이글거리는 민중의 분노 민주노총, 경제특구·근기법 개악·공무원조합 등 '3대악법 저지' 노숙농성(10.29)/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쟁의행위 결의(10.30)/ 전국이장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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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10)/ 의정부 미2사단 앞 4천여 명 시위,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7.14) 3. 국회는 멎었지만, 할 일은 해야죠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열려(7.10)/ 민변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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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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