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있다. 지침에 의하면, 교도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게, 수감되지 않았더라면 NHS(영국 공공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받았을 치료와 동등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상담, 성전환수술 전후 관리 및 지속적인 호르몬치료를 포함한다. 만약 수용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백준 씨는 사업 진행 절차를 설명하며, 특히 “이번부터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져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전에는 그나마 과반수의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어느 한 추진위원회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불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뉴타운, 지역, 용산참사, 집, 선거, 조합,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8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찬핵 문화재단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는 에너지민주주의의 시작

  ... 은 핵발전 수용성은 많은 부분 압도적인 찬핵 홍보에 기인한다. 재단은 불과 몇 해 전까지 공공연히 방폐장과 핵발전을 옹호하는 ‘공익광고’를 TV와 지면을 통해 내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도 핵발전 찬성 메시지를 포함하는 자사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은 하루에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현우 2011-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후쿠시마, 한국, 안전, 지역, 민주주의, 원전, 정부, 학생, 재생에너지, 무기, 권력, 핵, 주민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있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해 온 지난 20년 간의 노동 운동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우 님은 앞선 임혜숙 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현재 노동 운동이 가진 문제는 분석이 부족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한국, 대기업, 민주노총, 조직, 연대,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조합,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