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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뿐이다. 주요한 인권관련 법에 대해서는 개정의 의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오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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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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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 할 공산이 크다. 학교 안 청소년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공동체’라는 허울 아래 청소년의 존엄성을 볼모로 붙잡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 2007년의 파란을 준비하며 2006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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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7-04-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청소년, 청소년인권, 저항, 네트워크, 학생, 체벌, 운동, 인권, 전교조, 국회, 연대, 두발자유, 교육부, 역사,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다짐, 대선, 광장, 조직, 교육, 언론, 존엄, 집회, 활동가, 탄압, 연대체, 교권, 한국, 의존, 군산,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했는데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체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국회를 향해 한몫소리를 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관련 법률들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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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성폭력, 운동,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네트워크, 뉴타운, 인권, 집,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정부, 문화,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중요한 문제가 양국 행정부의 재량으로 합의되었지만 다른 ‘국가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사법부 등 기존 견제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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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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