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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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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 2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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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10.31)/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노동자 감시 대응방안, 규제입법 필요성 토론(11.1)/ 경찰, 강도 용의자 붙잡으려 한 사람에게 권총 쏴 숨지게 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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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테러, 서울시,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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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을 3대 악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입법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10.15) 환경연합·참여연대 등 17개 사회단체들도 생존권·환경권·노동권 등을 후퇴시키는 3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10.23)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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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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