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초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고법의 판례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어떻게 개인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는지는 대법 판결문보다 고법 판결문에 더 자세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최저임금(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 ▲불법파견 근절 등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계상의 실태조사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실태가 이번 기회에 파악되는 것이므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공청회 이후 조사결과를 인권적 시각에서 정리하여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등 유엔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23개 국제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가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미 노조 지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간부들의 수첩을 불법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첩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김 사장: (…)그렇다. ◎박: 수첩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