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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 집회와 결사가 허락받는 것이어서는 인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도 ‘허가제’가 아님을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허가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운영한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차벽을 둘러 방해할뿐더러 의사표현이 전달되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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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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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되도록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위헌결정을 받아 예외적 허용 사유가 도입된 외교기관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위헌결정 이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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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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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시위를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 법안이었습니다. 6. 이에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 강화 대책인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잘못된 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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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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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시작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농성장은 철거되었고, 마치 집회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라도 된 듯 집회신고에 대한 불허가 연달아 이어졌다. 이토록 엄중한 시국에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이는 집회는 그 자체로 구시대적이자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되었다. 그 와중에 진행된 극우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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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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